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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와 전지구적 번영을 위한 경제

클레어몬트 생태 포럼 (생태문명을 위한 국제포럼) 둘째날에 우리는 참살이와 전지구적 번영을 위한 경제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www.claremontecoforum.org) 이코시브 코리아의 디렉터인 이동우 목사가 둘째날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정건화 교수를 소개하며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정건화 교수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Lab2050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는 서울연구원, 서울50+재단, 희망제작소에서 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사회적 경제, 사회 혁신, 지역 사회와 학계의 연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주로 경제의 생태적 전환, 순환경제, BEYOND GDP와 행복지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훌륭한 패널들이 둘째날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줄리아 김(Julia Kim)은 연구원이자 세계 보건 및 지속가능 개발 전문가로서 NGO, 학계, UN 기구(UNDP, UNICEF)와 함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녀는 현재 부탄의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센터에서 선임 프로그램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그 센터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부탄의 독특한 개발 철학의 원칙과 실천을 기업, 교육, 정부 및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 아닐스키 (Mark Anielski)는 국가, 지역사회, 기업의 안녕과 행복을 측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 전략가입니다. 마크 (Mark)는 앨버타 대학(University of Alberta)에서 경제학(1981), 산림 과학(1984), 그리고 산림 경제학 석사(1991)로 세 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앨버타 대학 경영대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03-2012) 그는 캐나다, 미국, 중국, 타히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국제적으로 행복과 안녕의 경제학을 강의했습니다.

나탈리 포스터 (Natalie Foster)는 기본소득에 대한 탐구와 실험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인 Economic Security Project의 공동 의장 겸 공동 설립자이며, The Aspen Institute Future of Work Initiative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2013년, 나탈리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Peers.org의 설립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Van Jones와 함께 사람 중심의 경제 변화를 위한 플랫폼인 Rebuild the Dream의 대표이자 공동 설립자를 역임했습니다. 나탈리 (Natalie)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Organizing for America (OFA)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디지털 감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나탈리는 Sierra Club에 최초의 디지털 부서를 설립했고 MoveOn.org의 부조직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연구장학금을 수상했으며,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 Change.org 글로벌 재단, 그리고 인종적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Liberation in a Generation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윈 테준(Wen Tiejun) 은 중국인민대학 (베이징)의  지속가능성 고등 연구기관 (The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of Sustainability), 서남대학 (충칭)의 중국 농촌 재건연구소 (The Institute of Rural Reconstruction of China), 푸젠농림대학 (푸저우)의 해협 농촌 재건연구소 (The Institute of Rural Reconstruction of the Straits)의 실행위원장입니다. 그는 지속가능성, 농업문제, 정책연구, 거시경제, 남남협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체 회의는 현재 우리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Julia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과 국부의 지표로 널리 사용해 온 GDP(국내총생산)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이면에 깔린 사고방식은 자연으로부터 천연 자원을 착취하였고 인간 삶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경쟁을 야기했습니다. Julia는 부탄을 예로 듭니다. 부탄은 그들의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또한 측정하기 위해서 GDP를 대신하는 대체 지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 지표는 국민총행복 (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국민의 집단적인 행복과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입니다. GNH는 부탄의 4대 왕 Jigme Singye Wangchuck에 의해서 1972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줄리아는 행복의 9가지 영역과 4가지 기둥을 통해서 GNH의 상세한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4가지 기둥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적 발전’, ‘환경보전’, ‘문화의 보존과 증진’, ‘좋은 통치(거버넌스)’ 입니다. GNH의 9가지 영역은 ‘심리적 행복, 건강, 시간 이용, 교육, 문화적 다양성과 복원력, 좋은 통치(거버넌스), 공동체 활성화, 생태적 다양성과 복원력, 그리고 생활수준입니다. 그녀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삶을 소모하느라 가족과 친구와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GNH는 열악한 노동조건일지라도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줄리아는 한 나라의 리더십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기준으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망 있는 현실을 고수함으로써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GDP 또는 그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부탄이 국가의 우선순위를 다른 관점에서 정했기 때문에 COVID19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상 의료 서비스와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탄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행복 사이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지역사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COVID19에 대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줄리아는 젊은 세대에 대한 개방성이 창의력으로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Mark)는 2007년에 ‘행복의 경제학: 진정한 부를 쌓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경제학의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행복의 경제학은 그것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복지, 삶의 만족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포함하여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심리학 같은 다른 사회과학분야와 더 밀접하게 결합시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 소득, 혹은 이윤보다 더 객관적인 삶의 질 지수를 다룰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행복과 관련된 지수들이 극대화되는데 관심을 둡니다. (Wikipedia, ‘행복 경제학’) 그는 그의 연구팀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행복에 대한 두 개의 큰 조사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행복의 경제학 개념에 기초하여 완전히 새로운 질문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친구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나요?’, ‘당신은 밤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잘 자고 있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당신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당신은 당신의 지역 상인들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이 질문들은 사람들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안된 것으로서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크는 코비드19이 우리 경제체제의 약점을 제고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캐나다 비상대응 지원금(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를 연방정부의 COVID19 대응의 한 축으로 소개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영구적인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Globalnews Canada) 오타와가 CERB를 출범시켰고,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실직한 거의 9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매달 2,000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래도록 무시되어온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크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잘 설계된 정책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국채를 팔고, 중앙은행은 화폐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정부도 조세정책을 통해 돈의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젊은 세대가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과 지식을 그들 스스로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체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야기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겪는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의 틀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제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는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세계 경제 시스템에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독점적 체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탈리(Natalie)는 미국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시장 체제에 대한 믿음은 끝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유색 인종 공동체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내내 인종 정의에 대한 요구와 활동이 높습니다. 기후 위기는 또한 캘리포니아를 강타했고, 주정부는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한 물 문제와 격렬한 산불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다면적인 위기에서 경제 안보부는 모든 미국인을위한 경제력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무제한 지급이 주어지면 수혜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경제적 안정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로하는 미국인에게 더 많은 현금을 투입하려 현장과 정책 노력에 모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스톡턴(Stockton)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은 미국 최초의 시장으로, 보장 소득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 Michael D. Tubbs에 의해 2019 년 2 월에 시작된 SEED는 무작위로 선택된 125 명의 주민들에게 24 개월 동안 월 $ 500를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고 완전히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해결책을 시험하기 위해 SEED의 예비 조사 결과는 한 달에 500 달러만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있는 존엄성을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들은 몇 가지 인상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보장 소득은 소득 변동성을 감소시켰으며,  가구가 직면하는 월별 소득 변동을 줄였으며 수혜자는 풀 타임 고용을 찾을 수 있었고 보장 소득 수혜자는 더 건강했으며 우울증과 불안이 적고 웰빙이 향상되었으며 재정적 희소성을 완화했습니다. 자기 결정, 선택, 목표 설정 및 위험 감수 등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 결과는 사람과 지역 사회의 복지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한 명의 수혜자는 가족을 위해 세 가지 다른 일을 했어야했지만 이제는 주말 동안 딸을 수영장에 데려 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수영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탈리는 보장 된 소득이 사람들의 개인 생활, 지역 사회,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선택이 산업 중심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시스템에 기반을 두어야합니다. 사회의 우선 순위는 국민을 위한 상호 보장,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받는 소외된 저임금 노동자를 보살 피는 관점에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합니다.

윈 테준(Wen Tiejun)은 중국의 농촌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통해 어떻게 COVID19를 극복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COVID19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 한의학을 사용했습니다. 한의학을 사용한 사람의 50 % 이상이 COVID 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경제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질문에는 자본의 큰 잉여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모든 국민의 웰빙에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농업은 특히 자본화된 농업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화된 농업은 구조적인 잉여를 창출하고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심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잉여금이 쉽게 낭비됩니다. 요컨대 잉여 제품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방 정부와 지역화 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또한 더 지속가능한 농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해한 것에서 유기적인 생산으로의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비 스타일을 결합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요즘 새로운 생활방식을 시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시골로 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을 동원하는 예입니다. 도시 지역의 노동자들도 시골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외 지역에서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역 사람들에게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보다 창의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였습니다. 대유행기간 동안 대도시는 COVID19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농촌 지역을 비교적 쉽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자금을 조직하고 자본을 가장 필요한 영역에 동원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설계된 정부의 경제 계획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가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면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포럼 두번째 날 참살이와 전지구적 번영을 위한 경제 세션의 좌장인 정건화 교수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주요한 사안들을 끄집어 내어 패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자연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의 변화를 초래한 잘못된 세계적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공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간 우리 모두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시스템의 문제를 깨닫고 그 한계 또한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그 동안 등한시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고,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함께 가늠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환경과 공존할 뿐 아니라 전지구적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Written by the Rev. Dongwoo Lee, PhD Candidate, Director of Ecological Civilization Korea 

글, 편집: 이동우 (이코시브 코리아 디렉터)

번역: 정희영, 변건율 (이코시브 코리아)

영문원본: https://www.revdongwoo.com/2021/05/23/economies-for-wellbeing-and-planetary-flour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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